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제조사가 미국 내 생산을 목적으로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크게 늘렸다. 이는 법안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지급했던 세액 공제의 경우 올 9월 말로 당초(연말) 보다 3개월 앞당겨 폐지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세액 공제는 상한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과 마이크론뿐 아니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대만 TSMC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 확대가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직후인 올해 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 법안’의 폐지를 공언했지만, 미국 의회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필수’라는 근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정책’으로 삼고 있는 법안에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가 담긴 이유라는 설명이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OBBBA’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