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 탕감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로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라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방안에 대해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113만여 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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