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뒤 내놓았던 각종 재정 혁신 방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구 후보자는 공직을 떠난 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해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본인이 집필한 ‘레볼루션코리아’라는 저서에서 “민간 보조금을 단순 지원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바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한국판 엔비디아’와도 일맥 상통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 30%를 가진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고 보조금 109조 원 가운데 벤처기업·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예산은 19조 원 안팎이다. 하지만 대부분 성과가 미흡해도 환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 성격이다. 구 후보자는 저서에서 “이러한 보조금 배분 방식은 민간이 보조금을 받는 데만 몰입하게 할 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관리가 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대안으로 ‘출자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주는 보조금의 최대 40%를 지분 형태로 출자하고, 성과가 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대로 지원하고,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상환되도록 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출자하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상환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보조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보조금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산’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안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국판 엔비디아 전략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 산업에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가 지분을 갖고 투자해 기업이 성공하면 국민과 과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 투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출자 방식이 앞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 후보자는 보조금 외에도 청년 보조금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성실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점수를 부여해 포상하는 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보조금 차등 지급은 청년을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군 지역 등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며 “세금을 만이 낸 만큼 점수를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예로운 시민임을 칭송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썼다.
재정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적극적 재정론자의 모습도 드러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사업을 나누는 것보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항목을 먼저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의·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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