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질타를 받은 기획재정부가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6일 서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2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에는 1차 보고 때와 달리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공공정책국 등 일부 정책 중심 부서만 보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성장률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재부는 18일 1차 업무보고를 했지만 경기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며 질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보고 때 지적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부문별 상세 보고라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기재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주간 부동산 가격 인상 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쏙 빼놓고 경제 전반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일단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정책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하다 보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분과장은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 신도기 건설과 같은 대책을 내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신도시 건설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숫자만 앞세운 해법을 내놓지 말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있어 맞춤형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저강도 대출 규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 자제하고 40년·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줄여 전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제한이 걸린 만큼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더 높여주거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은 중(中) 강도 대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해 당장 거래를 틀어막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등 오히려 집 구매 심리를 부채질한 실패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2차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기 진작 실패, 소극적 재정 기조, 세수 추계 부실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함께 새 정부 경제 철학에 맞는 정책 기조를 국정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성장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한 만큼 하반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 진작을 통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1%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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