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품·외식 물가와 여름 배추,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TF도 새로 출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공식품과 외식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4.1%, 3.2%로, 전체 물가상승률(1.9%)보다 높은 수준이다. 팜유, 코코아, 커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 인건비·임차료 인상 등이 물가 압박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커피·코코아·설탕 등 21개 식품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과일칵테일 등 식품 원료 4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세 면세(10%) 조치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 외식업계에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총 650억원)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요건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등도 병행된다. 특히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2차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안정 방안도 발표했다. 배추는 통상 여름철 가격 급등이 반복되는 품목이다. 특히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여름배추는 생산비용이 봄보다 50% 이상 비싸고, 폭염이나 장마 등 기후 변수에 따라 가격 급등 우려가 크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배추 저장량이 평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데다, 김치업체 등이 추석 출하용으로 사전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다”며 “기상 상황이 양호하다면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6월 중순 현재 배추 소매가격은 1포기당 3330원으로 평년 대비 11.5%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매 비축 물량을 2만 3000톤까지 확보했으며, 필요시 소형 김치업체에 배추 5000톤을 직공급하고 계약재배 융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하고, 고온·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도 병행한다.
한편 계란은 6월 들어 산지·소비자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7.4%, 8.3%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란 산란계 사육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난황·전란 등 가공품 수입을 확대해 공급 여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4000톤 수준인 가공계란 할당관세 물량은 1만톤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발표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대형마트 공급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산 수입 공백에 대비해 태국산 물량을 다음달(7월)부터 공급하고, 국내 생산 확대도 병행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고병원성 AI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수입 재개가 오는 6월 2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통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새로 출범시켰다. 농축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과 가격 급등락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복안이다. TF는 품목별 수급 대책 수립은 물론, 유통단계 투명화 및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부터 농축산물, 외식까지 전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을 병행해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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