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범부처 회의를 소집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규제 합리화와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를 도출하기로 한 상호 관세 유예 시점까지는 3주밖에 남지 않아 몇 주간 집중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 3차 기술협의를 앞두고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개인정보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7개 정부 부처 실국장급 위원이 모였다.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불확실성 탓에 주요국에 비해 우리의 협상 진도가 더뎠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성장에 맞춰 한미 통상협상을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관세·비관세 장벽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남은 시간이 적다는 점을 부각하며 밀도 있는 협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한미 통상 협상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최대 현안인 만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통상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범부처 공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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