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년 사이 7계단이나 떨어지며 69개국 중 27위로 밀려났다.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경쟁력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약화되면서 종합 순위를 끌어내렸다.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와 기반시설 경쟁력 약화가 국가 경쟁력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한국은 1년 만에 27위로 7단계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통계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한국은 2023년 28위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20위로 반등하며 1997년 IMD 순위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은 분야는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였다. 특히 기업 효율성은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기업 효율성은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전 항목이 동반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밀려났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는 11위에서 26위로 주저앉았다. 인재 유치력(6→29위), 기업 민첩성(9→46위), 고객 만족 고려도(3→40위) 등 정성적 지표에서도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가 나타났다.
노동시장 항목 역시 수습 사원 제도 운영(11→36위), 실업 관련 법 제도에 대한 평가(9→38위) 등이 크게 후퇴했다. 벤처캐피털 접근성(38→46위), 금융 서비스 지원(53→55위) 등 자금 조달 여건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도시 관리, 교육, 기술 등 인프라 부문도 10계단 떨어지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도시 관리(4→28위), 유통 인프라(3→28위) 등 기본 인프라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20→40위), 기술 인력 확보(28→59위), 지식재산권 보호(31→52위) 등 기술·과학 인프라 전반에서 경쟁력이 후퇴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 교육(31→49위), 대학 교육(46→58위) 모두 순위가 낮아졌다.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반면 경제 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은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다. 상품 수출 증가율은 44위에서 10위로, 민간 서비스 수출은 62위에서 19위로 크게 올랐다. 물가와 국제무역·국제투자 항목에서도 일부 개선이 있었다. 정부 효율성은 조세제도, 재정 건전성, 제도 여건 등이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규제 개혁, 기술 인재 양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우버·타다 같은 신산업들이 금지돼 있고 법인세도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 또한 강력해 우리 기업들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떠나게 하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규제가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를 21%까지 낮추고 우버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모든 신산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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