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1년 5개월째 계속되는 의정갈등에도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를 계기로 자연스레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가 첫단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 자체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대화 파트너 교체’를 통한 신뢰회복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자리잡은 과학적 의사인력 산정을 위한 시스템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각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어렵게 일궈낸 합의 사항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신설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사태 핵심인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책임자 문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가능한 인사를 낙점해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사실상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책임자 문책 문제가 사라졌다”며 “새로운 장·차관이 임명되고, 기존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지 않은 공직자가 대화에 새로 나서면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인 의대 정원 문제는 2027학년도부터 이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첨예한 갈등 속에 일궈낸 합의인 만큼 위원회 구성과 필요 인력 산정까지 위원회 내에서 진행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료개혁이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의 급진적 방법이 문제였을 뿐,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여야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인천·전북·전남 공공의대 및 경북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물론 공공병원과 의대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를 설득하려면 공공·지역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준 한양대 의학과 교수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섞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예측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때 공공의대가 함께 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다보니 일각에서는 ‘제2의 의정갈등’을 일으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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