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퍼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복지병(病)’만 키우는 마약과도 같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는 감춰진 세금과도 같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면 감세 효과나 다름없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 풀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규제 개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대통령실 내 ‘기업민원담당수석’ 도입 등 규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승수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 비유를 현실 경제에 접목하는 것은 철학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문수표’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본 방향은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은 세금이 아닌 일자리를 통해 나눠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지론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 열심히 일하려 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에 기대려는 풍조가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 포퓰리즘은 이러한 복지병에 대한 일시적 진통제이자 마약이다. 김 후보는 잘못된 풍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일자리는 결국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일거리 없이 늘어난 일자리는 허구이고 거품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사람 쓰는 걸 두려워한다. 고용 비용이 너무 크다.
기업에 ‘고용의 자유’를 허용해 부담 없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고의 자유’로 오해하지만 일손이 귀해지는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쉽사리 해고할 수 없다. 기업에 고용의 자유를 허하고 그 결과 일거리가 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 개혁이 경제를 살릴 묘책이 될 수 있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 그 자체로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제를 풀어 창업과 생산 활동이 활성화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공급 능력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도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감사원의 ‘열린 감사’ 도입과 국회를 통한 과도한 청부입법도 고쳐야 한다.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는.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최대 빅데이터 산유국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첨단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도 시급한데.
△주 52시간 근무 도입 취지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 등 ‘블루칼라’ 직군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것을 연구개발(R&D) 직종에 강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과잉 입법이다. 똘똘한 규제를 통해 정책 목표는 달성하되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도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집권하게 되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격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대미 협상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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