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싼 쌀값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년 새 두 배나 치솟은 쌀값에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에 나섰지만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값 급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에서는 긴장한 분위기도 역력한 모습도 나타난다. 정부는 비축미를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비관적인 전망은 여전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른 가운데 쌀류는 9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쌀류는 7개월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농림수산성의 최근 조사에서도 5㎏짜리 평균 쌀 가격은 1년 전의 2배인 4268엔으로 집계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경우 5kg에 작년보다 약 두 배 오른 5000엔 수준으로 전해진다. AP통신은 “일본 농협과 기타 도매업체의 쌀 재고는 작년보다 40만 톤이 부족한 6월 기준 사상 최저치인 153만 톤 수준”이라고 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쌀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8월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이 가격 폭등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당시 일본 정부는 거대 지진이 닥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는데 이후 쌀 사재기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고온으로 쌀 수확량이 떨어졌다는 점도 가격 폭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 관광객 유입 등이 늘어나며 쌀 소비가 늘어난 것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쌀값 하락을 우려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은 정부에 상당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3월부터 비축미 일부를 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농림수산성은 쌀값 급등 대책으로 3월부터 정부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가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쌀값 파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왜 가격을 낮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먼저 쌀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모양새다. 이시바 총리는 “쌀은 (5㎏ 기준) 3000엔대여야 한다”며 실현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 되돌리기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에 ‘반값 비축미’를 공급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2022년산 비축미 20만 톤, 2021년산 비축미 10만 톤을 대상으로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팔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산 비축미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소매가 목표를 5㎏당 1800엔으로 정했고 2022년산 비축미 가격은 2000엔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수요가 있다면 비축미를 무제한 방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남은 비축미는 약 60만 톤으로 알려진다. 수의계약으로 30만 톤을 팔면 남는 물량은 30만 톤 수준에 그친다. AP통신은 “일본의 농업인구의 평균 연령은 69세며 지난 20년 동안 인구수는 절반이나 줄었다”며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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