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 부서에 미국 유학생들과 교환학생, 인턴십을 위한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 예약을 일시 중지시켰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과정을 추가하기 위한 조치로, 추후 외국인 학생들과 학자들의 방미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폴리티코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서명이 담긴 국무부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문서는 이날인 27일자 문서로, 즉시 발효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외교 전문에는 “소셜 미디어 심사 및 검토 의무화를 확대하는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들은 추가적인 유학생 도는 교환방문자(F, M, J 비자)의 예약 접수를 더 이상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은 며칠 내 별도로 내려질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전문에 명시된 F비자는 정규 학위 과정을 위한 유학생과 배우자, 자녀를 위한 비자이며 M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가 아닌 요리 학교나 항공기 조종 등 직업 학교 등록을 위한 비자다. J비자의 경우 교환 학생이나 연구원, 인턴십이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무부의 별도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당분간 해외에 방문 하려는 학생과 학자들의 비자 인터뷰 진행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뷰가 재개된 이후에는 SNS 심사 과정을 추가해 과거보다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게 됐다. 폴리티코는 “유학생 비자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을 보충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요 대학에 다양성 정책(DEI) 폐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하버드 대학과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재정지원을 끊고 유학생 등록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학생에 대한 이민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도 SNS 심사 요건을 두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닌 이들의 입국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새로운 SNS 심사 기준은 비자 불허 요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반유대정서를 표현하거나 캠퍼스 시위 참석 여부 등도 심사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번 공문에서는 앞으로의 소셜미디어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할지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리스트 차단 및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행정 명령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예컨대, X(옛 트위터)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게시한 것 만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것(문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며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 그는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며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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