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서둘러 육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을 아시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판단 또한 깔려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이 구상하는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익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일반 거래소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속도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업계와 학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 영역으로도 광범위하게 편입될 경우 원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통화 질서까지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RWA와 ST 역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자산이다. RWA는 부동산이나 미술품·탄소배출권 등 실물 기반 자산을 토큰화하고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ST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실물 자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주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고착화된 산업구조 개편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히 적극적인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으로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한 룩셈부르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가상자산 운용 기업들이 집결하는 유럽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ST와 RWA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도 법·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룩셈부르크가 유럽 금융허브로 자리하며 1인당 GDP 세계 1위 부국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디지털자산을 통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청년 인재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설립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 구조로 추진된다. 민간 지분율을 훨씬 높게 설정해 지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의 지분을 24%까지로 제한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소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슷한 개념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이미 출범했지만 업계의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취임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 RWA·ST 등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구상 중인 거래소와 유사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베타 버전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운영은 시작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관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기존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는 어떠한 차별점을 둘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RWA나 ST 등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어 보인다”면서도 “아직 관련 법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준비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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