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정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만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석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사용이 늘어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할 경우 원화 결제 비중이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와 외환시장 개입 효과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약 240만 개 추가 발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약 10%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촉진시킨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외환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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