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방문해 중기인들을 향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중기 대표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기인들의 목소리를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기 대표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며 “기업인들 표가 노동자들 표보다 적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복지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맛이 갔다고 한다”며 “과거 노조활동을 한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는 의미일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기업이 안되면 노조도 발전이 안된다”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는 차세대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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