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인센티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120곳 응답)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유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뤄졌다.
응답 기업 중 64.2%는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31.6%는 중립으로 평가했고,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한다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많은 기업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 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2021년 유엔에 제출한 '2030 NDC'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했다.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정적 전망 배경에는 한국의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한다.
응답 기업 중 과반(52.5%)은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한경협은 이에 따라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규제에서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등의 글로벌 정책 동향 변화와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이 2030∼2040년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NDC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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