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 개정을 중심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등을 구축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며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먀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 제공을 강화한다.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형 농가소득과 재해안전망 도입도 공언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한편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를 위해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다”며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후 보장과 세대 교체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우선 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마긍로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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