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연구자들 "국가예산 5% 과학 R&D 배정 법제화해야"

PBS 폐지·정년 65세 환원 등 주장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국가 예산 중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을 5%로 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9일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 의제를 담은 대선공약 요청 제안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총은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단축된 정년을 만 65세로 환원하고,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을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이상으로 법제화 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권이 보장된 상위 행정기구를 신설해 개방적이고 과학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관장 임명 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