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이 커지는 부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가 명분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연금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7%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에서 0.07%로 올랐는데 2026년 6월부터는 0.05%로 다시 내려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신보재단중앙회가 출연요율 인상을 요구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보재단 부실 심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신보재단중앙회는 총자본(2724억 원)이 자본금(3조 6577억 원)보다 부족한 자본잠식 상태다. 손실이 계속 누적되면서 결손금이 3조 3853억 원까지 불어난 결과다. 지난해 신보재단중앙회의 당기순손실은 704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5562억 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출연요율 인상이 민간 금융권의 돈으로 지역신보의 손실을 메꾸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신보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 출연 포함)은 9128억 원으로 전년(7948억 원)보다 15%나 증가했다. 이 사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121억 원에서 2조 3997억 원으로 40.1%나 늘어났다. 업계에선 지역신보가 건전성 관리 없이 출연금과 재보증 규모에 맞춰 보증을 공급하는 데만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계에서는 지역신보의 정책 목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신보는 유망하지만 초·중기에 민간 대출이 어려운 차주나 일시적인 요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차주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대출이 가능한 차주가 지역신보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보증 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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