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계속 '전쟁 준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전쟁에서 미국이 참패한다’는 위기감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관세를 도입하는 이유로 전쟁 준비를 꼽는 장면이 두드러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설계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지난 3월 28일(현지 시간) CNBC에 “4륜구동차나 전차, 트럭을 제조하는 자동차 산업의 힘 없이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이룰 수 없었다”며 수입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한 25%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철장 제품을 제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스티븐 미란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를 경시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국가 안보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봐 고율 관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닛케이는 “트럼프 정권이 고율 관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경합주에 제조업 일자리를 가져오거나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려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나바로 고문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경제팀에서 국방 관점에서 관세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언급이 눈에 띈다”고 짚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입니다.
이에 미국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점점 가열되고 있으며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2030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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