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권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쏠림이 자산 시장에서 신뢰의 붕괴를 부른다”면서 “금융사가 이익에만 몰두하는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민간 부문 여신 약 3900조 원 중 부동산 자금이 약 1900조 원으로 50%에 육박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비중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부동산 여신 비중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다.
부동산 대출 쏠림은 금융사 본연의 임무인 자금 중개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신산업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 또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발(發) 금융 위기와 가계·기업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금융을 선진화하고 혁신해야 은행들의 부실 위험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지원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도울 수 있다. 올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10년, 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융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내부 통제 미흡 등이 거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 확산이 지적되고 있다.
2% 선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혁신 기업과 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투자와 대출을 유도해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비중을 줄이고 높은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우물 안 이자 장사’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금융사들이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출을 늘려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혁신 의지를 갖고 기업금융 확대,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기술·서비스 혁신,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뱅크 도약을 위한 규제 정비도 시급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