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심사를 시작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에 9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생색내기 추경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에 돌입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명목으로 △상생페이백 도입 1조 4000억 원 △공공배달앱 지원금 650억 원 △취약상권 환급 1000억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지원 92억 원 등 총 약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점을 8개월 앞두고 최대 7배로 비싼 기기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50㎡(15평)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은 내년 1월 28일부터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적용안 된 키오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아끼려다 수백 만 원이나 더 들여야 할 판”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안 돕고, 제조사 기술개발은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방위도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은 과기부의 기존 키오스크 이용자환경(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만큼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황이 이렇자 기기 구매 및 대여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키오스크는 가격이 일반 기기가 100만~200만 원, 배리어프리가 300만~700만 원이다. 중기부가 공급가의 70~80%를 구매의 경우 500만 원, 렌탈은 35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예산이 285억 원 밖에 안돼 5000~6000대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 소매업소와 음식점 및 주점업소는 각각 1만 9433곳, 4만 7215곳 등 총 6만 6648곳이다. 교체 비용은 1대당 500만 원으로 잡으면 333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상생페이백으로 환급받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전체 소상공인 매장 대비 1.54%에 불과하다는 점, 공공배달앱 이용자가 극소수라는 점 등도 이번 추경안의 한계로 지목된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면서도 3300억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 부담은 외면한 채 제조사의 키오스크 이용자환경(UI) 개발에만 9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정책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생색내기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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