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 주요 2개국(G2)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약속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당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이 가능하다.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그림자 규제로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홍콩, 영국 등이 도입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올해 안에 한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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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과 예술품 등 실물자산의 분할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기관 간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정비하고 해외 거래도 개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내달 3일 선출될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제도와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기술은 있다. 이제는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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