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률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금이 나온 걸 보면 20~30% 올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철강업체 대표)
최근 기자와 만난 그는 전기료 고지서를 직접 하나하나 보여주며 하소연했다. “원래 1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 후에 많이 나온 달은 1억 30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9000만 원 나오는 달도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료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오더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목한 현재 전기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요금이었다. 그는 “뿌리산업 전용 요금제를 내놓지 못할망정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책정할 때 왜 1년 평균 요금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쓴 달의 요금을 토대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징벌적’ 전기요금 기본료 탓에 연간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전용 요금제는 있는데 왜 뿌리산업 전용 요금제는 만들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전력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 처음 구성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및 뿌리 제조업계 관계자,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한국전력의 중소벤처 동반성장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핵심인력 장기재직 사업과 뿌리산업 공동설비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간담에서는 △개폐기 변압기(PT) 납품시험 절차 및 기준 개선 △군산항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개발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됐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핵심 화두였다.
중소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전기료 인상부담이 크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기본요금 최대수요전력 기준 연간 → 분기별·월별 산정 △실제 전력수요에 맞춰 계절별(6월·11월) 및 시간대별 요금(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조정 등이 제기됐다.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에서는 요청사항이 전체 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전력과 중소기업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로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및 효율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의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와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은 “오늘 제안된 과제 중 즉시 이행가능한 부분은 올해 계획에 반영하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한국전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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