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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중 가장 많이 쓴 달 기준 전기 기본료 부과는 징벌적 부과"

한전-중소기업계,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중기중앙회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해야"

기본료 최대수요전력기준 연간→분기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도 조정 필요해

한전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한국전력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2019년 처음 구성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력기자재 및 뿌리 제조업계 관계자,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등 한국전력의 중소벤처 동반성장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핵심인력 장기재직 사업과 뿌리산업 공동설비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진 간담에서는 △개폐기 변압기(PT) 납품시험 절차 및 기준 개선 △군산항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개발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됐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제도’가 핵심 화두였다.



중소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전기료 인상부담이 크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기본요금 최대수요전력 기준 연간 → 분기별·월별 산정 △실제 전력수요에 맞춰 계절별(6월·11월) 및 시간대별 요금(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조정 등이 제기됐다.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에서는 요청사항이 전체 요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한국전력과 중소기업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운명 공동체로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및 효율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의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와 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은 “오늘 제안된 과제 중 즉시 이행가능한 부분은 올해 계획에 반영하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한국전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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