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3일 상임위별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추경안 심사를 즉시 시작하겠다면서도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에서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에게 “추경의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하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밤 성명서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즉각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면서도 “‘찔끔’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최소 15조 원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추경 증액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넣지 못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정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30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가 감·증액 심사하는 활동에 들어간다. 다음 달 1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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