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통상 AI 지원·민생 대응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AI 대응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국채이자·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 마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 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한다.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2000억 원, 한국산업은행 1000억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수출 유망 분야 보증보험 등으로는 총 10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대응바우처도 1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생산거점 이전 컨설팅 등 4개 분야에 대해 5000여 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과 산업 여건 변화로 고용 충격이 유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자동차·철강·건설업 등 고용 충격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지원하고, 지역은 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중 1조 5000억 원은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장 확보하는 데 투자한다. AI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선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 양성 규모도 2배로 늘린다.
민생 지원 분야에는 4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월 100만 원 가량의 공과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중 300만 명에 대해 50만 원 정도, 월 공과금의 절반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7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사업에는 1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1조 4000억 원은 ‘상생 페이백’ 사업에 투입한다. 상생 페이백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산으로는 1조 4000억 원을,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력 강화 예산으로는 1조 70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산불특수진화대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현장 출동 인원 회복차량을 5대 도입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 4000억 원 보강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27개소의 지반 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를 조기 교체하고, 노후 포장도로 503㎞를 전면 정비한다.
공항 시설도 정비에도 나선다. 전체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거쳐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안전 시설 보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5개 공항에 2027년까지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하고, 4개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6개 공항에는 올해 중으로 방위각 시설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GDP 상승 효과를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금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추경 요건 중 재해·재난과 관련된 대응,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를 편성 요건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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