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한국 '국가성평등지수' 첫 후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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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평등지수가 2023년 65.4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는 2010년 지수 도입 이후 사실상 첫 하락이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66.1점에서 시작해 2021년 75.4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지표 개편 후 새 기준으로 산출한 2021년 점수는 65.7점이었고 이듬해에는 그보다 0.5점 오른 66.2점이었다. 이후 0.8점 줄어든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지표 체계가 크게 바뀌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는 교육(95.6점)과 건강(94.2점)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79.4점), 고용(74.4점), 양성평등의식(73.2점), 돌봄(32.9점), 의사결정(3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사결정(32.5점)과 돌봄(32.9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전년 대비 6.8점 급락했으며 특히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 지표는 60.1점에서 43.7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은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지표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사결정(32.5점), 고용(74.4점), 소득(79.4점) 영역은 개선됐다. 각각 1.8점, 0.4점, 1.1점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가 상위권(74.05~71.57점), 대구·광주·강원·전북이 중상위 지역(70.84∼69.83점), 부산·울산·전남·충북·경북은 하위권(68.72~67.74점)에 속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남녀 격차를 측정해 완전 평등은 100점, 완전 불평등은 0점으로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의사결정과 돌봄 영역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