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판매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원 등 1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문항제작팀과 검토팀 등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수억 원을 건네고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강사들은 일명 ‘족집게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수강생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4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10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26명 중 96명은 혐의 당시 현직 교사, 25명은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로 파악됐다. 수능 출제 문항 유출 의혹에 연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대학교 입학사정관 등 5명도 입건됐다.
문항 거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원 47명과 이를 받고 금품을 건넨 사교육 업체 및 강사 1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시대인재를 비롯한 대형 입시 학원 3곳이 법인 차원으로 문제 사들이기에 개입했다 판단해 총 7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 소속 조 모 씨 등 소위 ‘1타 강사’들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거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제당 가격을 10만~50만 원으로 책정하고 문항 20~30개로 구성된 문제를 ‘세트’ 단위로 매매했으며 총거래 금액은 48억 6000만 원 상당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수한 교원은 2억 6000만 원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한 강사는 5억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끼리 조직을 구성해 문제를 유출한 정황 또한 포착됐다. 수능검토위원 출신 교원 A 씨는 다른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 출신 교원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7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했다. 이들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 업체와 개인 강사 등에게 넘겨 총 6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일부 교원은 금품 수수를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 역시 발표됐다. 당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유명 강사 B 씨의 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제 출제위원이었던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에 있던 지문을 별도로 저장해뒀다 이를 수능에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의 교재에 있던 문항은 대학교수가 감수한 것과 동일한 교재 제작에 참여한 다른 현직 교원 C 씨가 만들었으며, C 씨는 대학교수에게 해당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수와 강사 B 씨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평가원이 출제 과정에서 사설 교재와 수능 문제의 중복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평가원은 매년 구매 대상이었던 B 씨의 교재를 해당 연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시켰다.
또 23번 문항과 B 씨 교재 문항이 유사하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 심사 업무 담당자 3명이 이의 심사 실무위원 등에게 “B 씨의 교재 모의고사를 평가원이 구매할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 심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문항 출제 교수와 B 씨, C 씨, 평가원 직원 3명 등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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