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했으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겨 변호사 자격이 1년간 정지됐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전하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권 변호사가 쓴) 각서를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님 귀하.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 지치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라고 했다. 쓴 게 이거(각서)다”라며 “(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기일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썼다”고 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달 3일 법원에 ‘유족에게 써 준 9000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이씨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까지 주원이 사건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거기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냐”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폭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변호인을 맡았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이후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숨기다 발각됐고,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우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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