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노동 분야 등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규제 입법 영향평가 도입으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17일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대한상의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및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하고 2015년 결과와 비교했다.
조사는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았다. 특히 규제 부담 지수는 2015년 88.3에서 올 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노동 분야 규제(112.0)를 필두로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 규제 부담 지수가 높은 것은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등 낮은 고용 유연성과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 등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 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해 우려된다" 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 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규제환경을 과감하게 바꿔 많은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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