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를 포함해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과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15일(현지 시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기기부터 군수품까지 필수인 광물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러트닉 장관은 90일 이내 중간 보고서, 180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에 보복 차원에서 6개 정제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핵심 광물 50개 가운데 5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올 정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도 전시 권한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자국의 광물 생산을 확대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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