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잉 복지·과잉 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유리지갑서 나온 세금, 선심성 복지에 쓰여”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북 안동시 옥동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준석 캠프

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득권적 담합에 분명히 반기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 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 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냐”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개혁은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