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구리에도 관세 부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달 1일 미국 상무부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은 구리가 각종 무기 등에 사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구리 수입과 관련한 조사에 돌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구리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빚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쓰는 구리의 최대 공급처는 칠레로 지난해 35%를 공급했으며 캐나다가 25%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 7000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에서 4억 3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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