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145%로 높인 데 대해 중국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올리는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 전쟁의 출구가 될 수 있는 양국 간 대화는 ‘상대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두 강대국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한 후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1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늘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84%에서 125%로 재차 높이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며 맞대응을 이어갔다. 새 관세율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날 △칼륨·희토류 등 첨단 소재의 수출제한 △듀폰·실드AI 등 미국 기업 38곳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 관세율 상향 외에도 다양한 카드를 구사하며 보복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미 할리우드 영화 수입량을 축소하는 ‘문화제한령’도 대미 대응 수단으로 삼았다.
이는 백악관이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와 보복 대응을 모두 합한 대중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최종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상호관세율 총 125%에 20%의 합성 마약(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한 수치다. 미국은 또 이날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7만 원)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120%로 하루 전 발표(90%)보다 더 높였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인상된다. 같은 수위의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에 미국이 또다시 반격의 고삐를 죈 것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미중 관세 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양국 간 대화는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는 시 주석을 지칭해 “매우 존중(respect)하며 오랜 기간 내 친구”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 주석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양국 정상 간 대화가 단기간 내 성사될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백악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식의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가 참모들에게 ‘중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CNN은 “이러한 입장이 최근 두 달 동안 중국에 전달됐지만 중국 측은 정상급 통화를 거듭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 밑에서 협상을 성사시키는 비공식 채널 가동도 현재로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치며 소위 맷집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과 ‘휴전’ 성격으로 2020년 1월 맺은 무역 합의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미리 대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이달 14~18일 닷새 동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잇따라 찾으며 반(反)미국 관세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베트남(46%),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모두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기로 돼 있다. 시 주석은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EU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 양보 없는 ‘치킨게임’에 양국 무역 관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이 무질서한 경제적 디커플링 과정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미중 갈등 격화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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