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섯 달 째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내놨다.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도 악화되면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추진에 관한 언급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섯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또는 압력 증가 등의 표현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 진단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라는 언급이 담겼다. 기재부가 이르면 이달 14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 광공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백화점 카드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3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는데 이는 2월(-10.4%)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은 26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증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과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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