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만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 산업 전력·폐수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은 물론 퓨리오사·동진미캠·유진테크 등 팹리스·소부장 기업도 함께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주요 경쟁국에 비해 한국 기업이 불리한 통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미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관세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부는 통상 정책과 별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수출애로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산업 생태계 강화의 3개 축으로 구성된다.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기존 산업부 정책을 활용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인센티브 강화에는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약 1조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용인·평택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 한해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낸다.
정부는 한국 반도체 업계가 약한 소부장과 설계 분야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은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소부장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트리니티 팹’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도 상반기 중 본격 착수한다. 9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트리니티 팹는 앞으로 반도체 R&D와 인력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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