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업 할인과 연계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몰린 만큼 국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자동차 산업에 지원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이 3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방안으로, 앞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완성차 기업 영업이익이 10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국내 약 2만 개 자동차 부품사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충격 흡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중소 부품업계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 △수요 진작 △투자 환경 개선 △대미 협상 대응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에 종료되는 기업 할인 연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보조금 매칭 비율도 현행 20~40%에서 30~80%로 높이기로 했다. 차량가액이 4500만~5300만 원인 전기차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할인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할인액의 20~40% 수준으로 지원했는데, 이 비율을 높여 정부 보조금이 더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300만 원인 전기차에 대해 기업이 800만 원의 할인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22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 할인 800만 원까지 더하면 41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말 종료를 앞둔 신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조치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경영 위기에 처할 완성차 및 부품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3조 원 규모의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규모를 15조 원으로 2조 원 확대하고, 필요 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간재·원료 등 수입 시 내야 하는 관세도 최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현대차와 금융권이 각각 230억 원씩 총 460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 기관의 보증 지원을 통해 79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내주는 식이다. 또, 현대차가 별도로 출연한 70억 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2250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2조 원, 상생금융 1조 원 등 총 3조 원이 자동차 산업에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주행과 같은 자동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 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2건의 자율주행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12%에서 15~25%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외 정부는 상반기 중 합의를 목표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23년에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한·에콰도르 FTA도 연내에 조기 발효돼 기업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부품사 전용 선복(뱃짐) 제공, 물류 경색 시 임시 선박 투입, 수출 바우처 1000억 원 이상 확대,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및 연말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각종 수출 지원도 진행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께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3분기 내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2025~2029)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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