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를 점검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률이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하고 60개 중앙부처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82.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6.9%)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넘긴 부처가 전체의 과반인 58.3%(35개)로, 전년 44.8%에서 13.5%포인트 상승하며 전반적인 재정성과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성과가 2024년부터 도입된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각 부처의 전략적인 목표 설정과 집중적인 관리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에서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종합우수기관으로 뽑혔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특성화’, △과기정통부의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해양경찰청의 ‘구조안전활동’, △교육부의 ‘학생지원’, △국토부의 ‘국토교통정보화’,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등 6개가 선정됐다.
반면,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한 미흡 프로그램으로는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 △국토부 ‘분양주택등지원’,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성제고’, △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금융위 ‘농림수산업금융지원’, △고용부 ‘직업능력개발’ 등이 지목됐다.
기재부는 우수 프로그램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가점 부여, 저성과 프로그램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과관리 우수담당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재정의 전략적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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