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뭉쳐서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른바 ‘패키지 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제안했다. 여 전 본부장은 국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여 전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 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종 투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실질 관세율이 무관세에 가깝다는 점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스타일인 것을 주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장관이나 실무자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서 “정상 대 정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점이 안 돼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국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대미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 전 본부장은 "기업들이 각자도생식으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발표하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모아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크레디트(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협력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전략적 얼라인(동맹)이 강화됐다고 본다”며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는 일본의 처지가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한다면 대미 협상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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