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1995년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길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섰던 미국이 무역장벽을 더 높이 세우면서 세계경제의 파이가 줄고 물가가 치솟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수입품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보좌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고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20%의 보편관세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국가에 한정해 20%보다 낮은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상호관세는) WTO 체제를 잊어버리라는 뜻”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의 압박으로) 각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것이지만 가장 큰 위험은 무역장벽이 되레 확대돼 세계경제의 파이가 줄어들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최악의 경우 한국의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는 영국 애스턴대 연구진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경제가 입을 피해 규모도 1조 4000억 달러(약 20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대서양·태평양·북미 동맹 등 3대 축을 없애는 최후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BBC도 “(미국 관세는) 글로벌 통상 체제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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