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지난달 19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조사에서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및 재지정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는 잔금 납부 날짜 등을 고려하면 아직 실거주할 단계가 아니어서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됐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며 “8.8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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