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상당수 돌아온 가운데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많은 의대생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한 만큼 의대 증원을 다시 원점으로 복귀시키는 ‘3058명’ 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 후 복귀 인원이 ‘정상 수업이 가능한 인원’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각 의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교육부는 이 때 의대생들 복귀 규모 조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대학 총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전체의 몇 퍼센트가 복귀하면 되는지, 특정 의대가 수업 가능한 수준만큼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엔 어떻게 할지는 교육부의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까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각 대학의 절박한 호소에 많은 의대생들이 복귀한 만큼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충북대는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고려대도 사실상 전원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하대 등 일부 의대는 여전히 미복귀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culpate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