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여당의 추경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조 6000억 원의 정부안에서 1조 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 원이 필요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곧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만간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비비 외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추가로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남 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8조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 추경 재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한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가까이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고 여기에 더해 환율 변동성도 커져 매매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늘어난 순이익은 한은법에 따라 배분된다. 당기순이익 중 30%(2조 3457억 원)는 법정적립금으로 쌓아두고 241억 원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 기금 출연 목적으로 적립했다. 나머지 5조 449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은이 올해 납부할 세입 예상치로 계산한 금액은 4조 2000억 원었던 점을 감안하면 1조 2491억 원이 한은 잉여금으로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이 잉여금을 추경 편성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 발행 물량도 줄일 수 있어 정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는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다. 만약 정부 세수가 당초 예상한 것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일단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이 돈이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87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낸 바 있다.
다만 실제 추경 편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예비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얼마가 어떻게 필요한지 편성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무 곳에나 쌈짓돈 꺼내듯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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