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국세 감면율을 15.9%로 전망하면서 법정한도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도는 셈인데,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p를 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겹치면서 국세 감면율 상승을 이끈 것이다. 이 여파로 올해도 세입 감소와 조세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재정역할 구상 뒤에는 급격히 악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25일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감면규모는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71.4조원)보다 6.6조원(9.2%) 늘어난 수치로, 복지·보건 분야 조세특례 확대 등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증가 속도가 국세수입을 앞지르고 있다. 조세지출 항목이 한 번 도입되면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축소·폐지하기 어렵고, 상당수가 일몰 기한 없이 상시지출화되어 국가 재정수입 기반을 지속 잠식해온 측면이 크다. 이에 조세지출 규모를 구조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향후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2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 대상 감면에 대한 심층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조세특례 72건 중 27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일몰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조세특례 27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도는 지역투자 촉진, 고용 장려, 소비 활성화 등 도입 취지는 다양하지만, 일부는 정책효과 대비 재정누수 규모가 크거나 도입 후 경제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들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만큼, 이번 구조조정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우선순위 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일몰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72개 모두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신중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혜자들을 보면 숫자가 큰 것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했었다”면서 “감면액을 줄여버리면 역동성 지원, 민생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약간 진퇴양난의 형국이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면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일몰을 적극 시행하고, 조세지출 정비기준 마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강화 등을 통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특례 중에 효과가 없는 것들은 사실 빼도 된다”면서 “유류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일몰 종료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법정 한도를 넘어선 조세감면을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면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선제적인 감축이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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