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다시 법정 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국세 수입 회복이 더딘 가운데 조세지출이 확대되며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국세 감면액이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71.4조 원)보다 6.6조 원(9.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 총액은 412.2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1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정 감면한도인 15.6%를 소폭 넘어선 수준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감면해주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로, 사실상 예산을 쓰는 것과 유사한 재정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목표치를 밑돌며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했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 한도(14.6%)를 초과했다. 올해 역시 세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감면액은 대폭 늘어나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7건의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없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들이 집중 평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세제 지원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따져 조세지출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나 감면 항목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실제 감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세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국세 감면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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