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은 구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들여다 본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대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본지 3월 18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가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급증하자 억제에 나선 것이다. SC제일은행은 26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7일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유주택자 주담대를 막는다. 하나은행 역시 대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해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같은 1단계 조치가 잘 안 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과 은행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을 ‘구 단위’로 관리한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이들 지역에서는 더욱 꼼꼼히 대출 증감을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신규 취급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올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조정은 5월로 앞당긴다. HUG 보증을 받는 은행권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임차인이 돈을 못 갚을 경우 그동안 HUG가 대신 은행에 돈을 전부 갚아줬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10%의 위험 부담을 지게 됐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미달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한다. 정책대출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