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미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현지 시간) DOE 감사관실(OIG)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의 활동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활동 사례로 이 사안이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수출 통제 대상인 핵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해고된 직원'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INL은 이 계약직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해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통제 대상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OIG는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다"며 "이를 통해 이 직원이 수출 통제 제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과 외국 정부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는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부와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 허장성세가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DOE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온전히 이 같은 수출통제 대상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안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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