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 논의해 결론 내야"

"당이 고민해 온 주제…정치개혁 측면 있어"

모수개혁엔 "與, 연금특위 문제 연계 말아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 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석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완화는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이 안 되면 모수개혁 합의 처리도 못 한다며 연계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 문구와 관련한 입장 조정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대로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다음 주 중 처리하고 연금특위는 추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