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함에 혀 내둘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헌재의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밀어붙인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하판결을 주저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지연의 배경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면 탄핵소추가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며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고의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