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이들 산업으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해 100조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로 산은에 조성된다. 대상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로봇 등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업종인 백신·수소·미래형 이동 및 운송수단·인공지능(AI) 등이다. 올해부터 3년간 운영하기로 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재원 중 2026~2027년 분(12조 7500억 원)을 이 기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실제 새롭게 투입된 재원은 37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 등 민간매칭을 통해 100조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은이 후순위로 투자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투자 건의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금은 전통적인 방식인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보강 등 다각적인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및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도 고려 중이다. 초장기인프라사업의 경우 기금이 후순위로 참여해 선순위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저리대출은 민간은행과의 공동대출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와의 수주 경쟁 시에도 기금을 통해 금융패키지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각종 경비나 이자비용 등 운영자금은 산은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산업 추가나 연도별 운용 규모 등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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